미디어저작권과 퍼블리시티권形象權 | 유일상 지음 | 2010년 3월 5일 | ISBN 978-89-6435-063-8-93360 | 값 30,000원
이 책은 매스미디어에 대한 최소한의 지식과 저작권법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종합하여 매스미디어를 공부하는 학생들이 저작권법 전반을 실용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아울러 빈번한 국제 교류와 한류의 세계시장 진출에 따라 유명인사들의 개인적 정체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늘면서, 최근 활발한 논의가 전개되고 있는 퍼블리시티권(형상권=形象權)에 대해서도 상당한 지면을 할애해 설명하고 있다.
국내에 흔히 초상권(肖像權)으로 번역되고 있는 퍼블리시티권에 대해 좀더 정확한 의미 전달을 위해 형상권(形象權)이라는 용어를 제안한다.
매스미디어 사회에서의 권리와 자유
제1부는 저작권의 내용과 형식이 표현되는 대표적인 공간인 매스미디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매스미디어를 종합적으로 개관하고 나아가 각 매체별 실체를 살폈다. 그러니까 매스미디어에 관한 일반적이고 공통적인 설명, 신문·잡지·통신사·방송·인터넷과 그에 관련된 언론법제 전반에 대한 기본적인 안내인 셈이다. 이 부분은 저자의 기존 저작인 『매스미디어 입문』(청년사) 중에서 일반인들이 저작권법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요지들을 추려 재구성한 것이다.
제2부는 저작권의 보호와 한계에 대한 설명으로 우리나라 저작권법 전반을 해설·비판하면서 우리나라의 미디어 생활에 가장 뚜렷한 영향을 미치는 미국의 법과 판례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짚어보았고 일본의 예도 훑었다. 편제로 보아 제2부가 이 책의 본론에 해당하며 상당한 분량을 차지한다.
제3부는 저작권과 사생활권의 중간 영역에 놓인 퍼블리시티권(形象權)에 대해 개념의 등장배경과 권리의 내용, 이 권리의 양도성와 상속성을 두루 점검해보았다.
저자는 매스미디어가 삶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사회에서 이들 권리와 표현의 자유가 충돌하지 않고 인간의 정보문화 복지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권리를 조정할 수 있는 실천적인 방법을 고민하였다.
한국형 미디어저작권 필수교재
언론학과 언론법제윤리를 30년 가까이 연구한 저자는 저널리즘 이론과 실천 및 신문방송학의 교육현장에서 부족했던 한국형 언론학의 필수과목 교재를 집필하기 위해 땀을 흘렸다. 사실, 콘텐츠 중심으로 진행될 미래 저널리즘과 커뮤니케이션 교육에서 저작권은 저널리즘의 역사성과 더불어 반드시 숙지해야 할 지식체계 가운데 하나이다.
이 책에서는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저작권의 중심이 정보와 콘텐츠 및 인터넷 포털로 그 초점이 이동됨에 따라 새로운 조명을 받는 컴퓨터프로그램 및 온라인서비스사업자의 책임, 면책 조건 및 저작권 법익의 침해에 따른 민·형사적 책임의 문제와 그들이 취업현장에서 부딪치게 될 퍼블리시티권의 법리들을, 법적 마인드가 형성되지 않은 저널리즘 학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 쓰는 데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특히 매스미디어의 종류별로 관련 저작권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법조문 배열순서와 상관없이 저작권법을 해설하고 논평하였다. 저작권법 제2장의 제7절에 규정된 출판권의 경우에는 전통적 인쇄매체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별도의 장으로 나누어 고찰하고 있다.
저자 소개
유일상(柳一相)(건국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경상북도 예천 출신. 고려대학교 대학원 신문방송학과(문학박사)/서울대학교 신문대학원 신문학과(문학석사)/고려대학교 불어불문학과(문학사). (사)한국언론법학회 회장/방송위원회 방송평가위원 역임. 건국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장/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연구교수/미국 오리건대학교(Univ. of Oregon) Courtesy Professor 역임.
주요 저서 『취재보도입문』(지식산업사), 『매스미디어입문』(청년사), 『선전과 여론설득』(도서출판 아침), 『언론정보윤리론』(아침), 『언론법제론』(박영사), 『새로 쓰는 한국언론사』(공저: 아침), 『공정보도의 사회윤리학』(일월서각) 외 다수.
언론보도
[한겨레 | 학술 새책] http://www.hani.co.kr/arti/culture/religion/412071.html
매스미디어학 전공자를 위한 저작권법 입문서다. 빈번한 국제교류와 한류의 확산에 힘입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퍼블리시티권(형상권)에 대해서도 설명한다. 디지털 기술 발전으로 저작권의 중심이 정보·콘텐츠와 인터넷 포털로 이동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컴퓨터프로그램 및 온라인서비스사업자의 책임, 면책조건과 민형사상 책임 문제 등을 평이하게 풀어 썼다.
[동아일보 | 새로나온 책] http://news.donga.com/3/all/20100312/26816182/1
저작권을 이해하는 데 바탕이 되는 매스미디어에 관한 지식, 저작권법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엮은 책. 저작권 보호와 그 한계, 유명인들의 개인적 정체성을 상업적으로 사용할 때 발생하는 퍼블리시티권 문제 등에 대한 논의를 담았다.
[조선일보 | 북카페]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3/26/2010032601916.html
매스미디어 전공자를 위한 저작권법 입문서. 우리나라 저작권법에 대한 설명과 함께 미국과 일본의 예를 점검하면서 저작권 문제와 관련한 컴퓨터 프로그램과 온라인서비스사업자의 책임, 면책조건과 민형사상 책임문제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흔히 '초상권'으로 번역하는 퍼블리시티권을 '형상권'으로 옮겨야 한다고 제안한다.
[아시아경제 | 북] 강승훈 기자 tarophine@asiae.co.kr
언론과 미디어에 관심이 있다면 '미디어저작권과 퍼블리시티권'를 유심히 살펴봐라. 이 책은 매스미디어와 저작권법에 대한 지식을 이해하기 쉽도록 풀어서 설명했다. 유명인사들의 개인적 정체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퍼블리시티권이 무엇인지도 설명해놨다. 더보기
